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08년 이명박정부부터 현재 문재인정부까지 12년간의 강남3구 5개 아파트단지, 비강남 17개 아파트 단지 총 22개단지 6만 3천여 세대의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거짓, 만일 사실이면 공시가격은 이미 99.6% 도달하므로 통계 기준 모두 조작이라며, 다음과 같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 2,103만원이 됐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7억짜리 아파트가 5.3억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 평당 522만원(25%) 상승하여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3억이 올라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하여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 6.6억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이고, 지난 12년 상승 1,875만원의 82%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였다.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8%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아파트값 상승액은 과거 정부 9년보다 4.5배나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은 62%가 올라 시세보다도 많이 올렸으며, 과거 정부보다는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