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골재파동 전조…바다모래 대체할 골재원 필요

[전문건설신문 = 고유진 기자] 최근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의 바다모래 채취를 두고 건설업자들과 조업자들 사이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해EEZ의 바다모래는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모래를 60%이상 공급해왔으며, 2008년부터 남해EEZ에서 골재채취가 시작된 이래 8년간 채취된 바다모래는 6,236만㎥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이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간의 바다모래 채취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부산·경남권의 바닷모래 가격은 13,000원/㎥(8월)에서 25,000원/㎥(9월)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이 올 스톱되는 위기에 처했었다.

상황은 올해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해수부와의 협의 문제로 바다모래 채취는 1월 16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는 동남권 지역의 골재파동이 재연된다면 연간 1,400억원~2,100억원의 추가적인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추가 공사비를 건설사가 지게 됨으로써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 악화와 줄도산을 전망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는 이것이 단순 건설현장의 골재파동에서 끝나지 않고 연관 골재생산업계와 레미콘업계, 건설업계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는 파탄에 빠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올해는 미국의 금리인상, 원유가격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 지연은 내수와 고용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따라서 바다모래 이해관계자들은 자기의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바다모래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이 발굴되거나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지만 해양수산부 역시 흔쾌히 협의안을 받아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전국 수협조합들과 함께 바다모래 채취 반대 뜻을 알리는 현수막을 전국 600여 영업장에 게시하고,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수협이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바다모래 채취와 함께 어획량이 급감한 탓이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달 31일 최종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12.7%나 감소한 92만3천 톤으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44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협은 국내 건설 분야 내수 공급용 골재수요 확대에 따라 채취한 바다모래가 2010년부터 민간에게도 공급되어 국책용과 민수용의 구분이 사라졌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건설업자들만 배불리는 왜곡된 골재수급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 어민과 수협의 입장이며, 수협은 “바다모래 채취 전면 중단과 기존 골재채취 해역의 원상 복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골재업계 및 건설업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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