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신문=이상호 기자]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토지주택환경 변화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재정여력을 민간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원 하에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무적 투자자(FI)관점에서 민관협업 발전방향’(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와 정책제언’(피데스 개발 김승배 대표), ‘국내 민관 협력 사례와 발전방향’(토지주택연구원 김종림 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효과적인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건혁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어명소 토지정책과장, 권용우 경실련 고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은 “향후 공공․민간 협력 개발사업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역량 강화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피데스 개발 김승배 대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공공․민간 협력 개발사업, 민간주도 공공사업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공공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지주택연구원 김종림 박사는 LH의 민간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공공․민간 협력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공공․민간 협력 사업방식 사례가 소개된 가운데, 기존의 BTO, BTL 방식 외에 민자사업의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LH의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최근 LH는 부채 증가를 최소화 하면서도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민자형 사업방식을 全 사업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LH의 민자형 사업방식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LH의 재무부담은 줄이면서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침체된 민간 경기회복에도 일조하는 ‘상생형 모델’로서, 대표적인 예로 △공공임대 리츠 △대행개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방식이 있다.

올해 발주규모만 12조원으로 건설경기활성화에 큰 축을 담당하는 LH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공공․민간 협력 분야에서 LH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홍구 한국도시계획가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정부 및 학계, 금융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민간 협업의 미래모습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이재영 LH 사장은 “800조가 넘는 시장의 부동자금이 공공개발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