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은 9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노 의원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실천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다.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과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는 정종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의 ‘시멘트 제품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최상보 한국환경기술사회 이사의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대기오염문제와 개선방안’,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의 ‘시멘트 공정에서 폐기물 혼합사용 시 연소에 따른 환경성 분석’,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의 ‘쓰레기시멘트 사례와 정부 정책 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가 끝난 후에 추태호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학 남한강의 친구들(제천‧단양‧영월) 공동대표가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멘트에 무분별하게 폐기물이 투입됨에도 법적 관리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에 관한 평가 필요성을 언급하며,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배출되는 물질이 대기와 지역주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쓰레기 시멘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과 중금속 관리기준이 매우 미흡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합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쓰레기 시멘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주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