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은 1995년부터 전남 도의원 3선을 통해 전남도 의장을 지내 정치에 입문했다. 청년시절 어려운 현실을 겪으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 건설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의정활동 중에서 우수의원 3관왕의 선정됐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대기업 특혜 및 부실여부가 여야간에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앞으로 모색방향과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계사년 한해 건설경기의 전망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며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끝으로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인들에게 앞으로 제시방향을 들어보고자 한다. 

1.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의 상임위원회입니다. 주택, 교통, 항만, 해양 정책 등 포괄적으로 국토 전반에 대해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국회의 정책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회의체 기관입니다. 주관 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수자원 공사 등 국토부문 10개, 교통부문 11개, 해양부문 11개, 모두 31개의 소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방대한 위원회입니다.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씩 선정되고 교섭단체간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심사 대상 안건을 협의하여 정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대부분의 상임위 업무를 간사들이 협의해 진행합니다. 물론, 조정된 일정이나 사무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체 상임위원들의 의결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30명이 넘는 상임위원들이 전부 모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대표로 역할할 사람을 정하는데, 그것이 간사입니다.  

2. 어떤 계기로 인해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것인지, 그 시작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떤 계기로 인해 국토해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청년시절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뜻을 두고 있었고 국회 보좌진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의원에 나서게 되었고 세 번 연속 당선돼 3선 의원이 됐습니다. 3선 의원이 되면서 전남도의회 의장까지 맡게 되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도의원 당시 건설경제위원회를 경험하면서 낙후된 전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SOC 사업과 인프라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국회에 초선으로 있을 때도 전남지역과 지역구인 무안군, 신안군 지역에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내리 4년간 있으면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19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국토해양위원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고, 그 중에서도 간사 위원을 맡게 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까지 맡게되니 정책과 예산을 함께 다룰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2013년도 예산안에 전남권과 지역구인 무안군, 신안군 SOC예산을 다른 해에 비해 많이 확보하는 성과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역 예산을 너무 많이 챙긴 것 아닌가하는 비판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후된 전남지역은 사실 도로, 섬지역 연도교․연륙교 등 SOC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섬지역은 정책적 결심으로 연도교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중인 새천년대교의 경우 완공까지 약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해 500억원씩 배정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여기에 100억, 200억 배정을 하다보면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영남권과는 다른 잣대로 예산 배정을 해야 합니다.  

3.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 3관왕의 선정되셨습니다. 4대강사업, 대기업 특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관왕을 하게 되셨던 계기와 소감, 감사를 통해 느끼셨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선거에 임하면서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국회에 다시 들어가게되면 초선때와 마찬가지로 일로서 승부하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이 열린 것이 지난해 국정감사였습니다. 열심히 일한데 대해 국정감사 모니터단이나 평가기관에서 과분하게 평가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1. 이명박 정권에서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공기업 민영화 저지. 2.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인 대기업의 특혜와 횡포 부각. 3. 4대강으로 인해 망가진 수자원공사의 실태 파악. 4. 국민의 혈세 낭비 실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 개선. 5. 대표 공기업들의 비리와 밥그릇 챙기기 등 도덕적 해이 등 5가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언론에 부각된 내용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들에 집중했고,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니까 언론보도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 낸 것도 있었는데, 수개월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성남 재개발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문제가 토지주택공사 감사를 계기로 해소되어, 사무실로 세입자들의 감사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보람있는 일중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롯데 민자역사, 롯데와 신라 면세점, 삼성의 태안유류 보상 미흡 지적, 현대자동차 급발진 문제 지적, 4대강 담합 등 대기업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지적했으나, 당장 눈앞에서 바뀌는 변화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의 한계인 것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비리 문제를 적발했으며, 대기업의 특혜를 찾아내 문제제기 하였고, 민자도로에 쏟아붓는 혈세낭비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이어진 예산 심의에서는 민영화에 들어갈 혈세를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주택 수요자, 재개발 세입자와 같은 서민들의 삶을 보듬으려 노력했고, 작은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위안을 삼고있습니다. 특히, IFC,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부산 북항 덤핑, 도로공사 비리, 철도시설공단 집단 여론 조작 등 남들이 찾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던 국정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4. 최근 감사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국정감사때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민주당은 4대강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세굴현상과 바닥보호공 유실의 문제점과 설계 및 시공의 부실문제, 녹조발생으로 증명되는 환경오염의 문제, 홍수 조절 기능의 상실 등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을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명박 정부나 감사원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증거를 들이대고 부실공사 현장 동영상을 보여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감사원이 그 입장을 바꿔 총체적 부실사업이라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권 눈치를 보면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 하다가 정권 끝날때에 사실을 실토한데 대해서는 감사원도 책임을 회피할 순 없을 겁니다.  

새정부가 4대강 문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4대강 검증특위를 강도높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에서도 국회차원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것입니다.  

5. 계사년 한해 건설경기의 전망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렵고도 난감한 질문입니다. 건설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건설인들을 만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건설인들이 살길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계사년에도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건설경기는 썩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부동산 침체에 더해 엎친데 덮친격으로 복지확대라는 이슈 때문에 SOC 투자가 축소돼 건설산업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경기 침체를 손놓고 바라만 봐선 안됩니다. 건설산업은 내수시장과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의 산업이 장기간 침체에 빠진다면 나라경제나 국민의 삶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 확대를 비롯한 다른 이유로 SOC투자를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은 인프라 구축 자체가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복지나 교육, 일자리, 건설 각 분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지속가능한 건설경기 부양 정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건설분야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던 불법 하도급 문제나 담합, 부실시공 등의 문제는 건설인들의 자정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계가 투명성과 상생체제 도입 등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새정부와 국회에서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막아내는 등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침체는 중소건설업체들에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배려가 담겨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6. 건설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산업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근간이었습니다. 해외건설 진출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건설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속에 가난했던 국가를 지금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류국가로 도약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침체가 장기화 되고 국내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인들의 고통도 매우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침체가 찾아오고 이에 따라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깡통전세라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위기의 극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명한 건설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건설문화 정착, 정부의 생산적인 SOC 투자의 병행을 통해 정부, 기업, 민간이 함께 신뢰를 쌓아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건설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건설인들의 부담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모두 불신받는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적인 SOC 투자 예산을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건설 불황을 타파하고 건설경기를 일으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인들께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