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 이사장 취임(‘11년 11월) 후 1년여 간 재임기간 중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조합으로 온 지난 2011년 11월에 전문건설업계와 우리 조합은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건설투자액은 4대강 사업이 시행된 2009년을 제외하고는 5년간 계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고, 전문건설업계도 수주실적 감소와 저가수주의 영향으로 ‘11년 한 해만도 전체 업체의 10%에 가까운 3천6백여 개사가 부도․폐업․등록말소 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전문건설사의 부실로 인한 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금액도 6,37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에 따른 보증금 지급액도 2,400억 원에 달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3년 사이 그 금액이 4배나 폭증해 우리 조합 역시 최대의 난국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 위기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30년 간 건설 관련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사장도 역임하여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라 자부했었는데, 조합에 와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종사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중요성과 그 어려운 실상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두 수레바퀴 중 한 축을 담당해온 전문건설업계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저 또한 그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그간 일 해왔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올 한해(2012년) 역점 추진사업과 그 성과가 궁금합니다.
우리 조합은 전문건설업계에 각종 보증과 융자,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입니다. 설립 이래 170조원이 넘는 보증을 제공하는 등 전문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가 맞고 있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 조합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전문건설업계(조합원)가 살아야 조합이 산다”는 모토 아래 전문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주요원인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인 전문건설업계를 살리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과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조류에 부합하는 길일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최말단에서 업계를 떠받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쓰러지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설업계 원․하도급 간 동반성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조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강화되고, 하도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특약유형 규제가 확대되었으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 범위도 확대되는 등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확대와 변형사용을 금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한편, 주요 공공발주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실효성 제고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을 직접 약속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활동도 전개 중입니다. 불필요한 다단계 하도급을 생략하여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리발주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68곳에 분리발주 활성화 건의문을 전달하고,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답보상태에 빠진 국내 건설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잇따른 대형 해외건설공사 수주로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의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어,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이 해외진출 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보증 및 신용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과 제휴해 해외건설 전용보증상품을 이미 출시했으며, 제휴 은행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의 해외건설 보증대상도 확대하기 위해 내부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중요성과 불공정 하도급 관행의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문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11개 언론매체를 통해 40회가 넘는 언론보도를 실시했으며, 관련 언론보도 자료집을 주요 공공발주처, 국회, 정부, 학계 등에 배포하는 한편, 주요 언론의 건설하도급 관련 취재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내년(2013년) 조합 계획 및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23일 전국의 전문건설인 7천여 명은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고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건설업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는 고사하고, 정부의 건설경기 방치 속에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전국 300만 전문건설 가족의 이름으로 정치권과 각 대선후보 측에 촉구했습니다.
※ 전문건설업계 12대 건의사항
1. 국민생활 친화적 시설인프라 투자 확대
2. 국가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3.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확대
4.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상환청구권 약정 폐지)
5.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6. 표준품셈 제도 합리화
7.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복합공사 수주범위 확대
8.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9.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대책 마련
10. 불공정 하도급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 도입
11. 정부공사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
12.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또한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이미 전문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와 대형 종합건설사의 연이은 부도로 연쇄도산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음을 진단하고,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전문건설업계가 바라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 등을 반드시 제도화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새정부가 건설업계의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현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 역시 내년에도 전문건설업계가 공정 하도급․경쟁질서 안에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공정거래 문화가 건설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올 한해 1년간의 노력으로 큰 성과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룩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2013년에도 최우선 실천과제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