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1971년 이화공영 대표를 시작으로, 대한건설협회 간사,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고, 2011년 대한건설협회 제 25대 회장으로 당선돼 협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건설사업이 수년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의 내년도 시장과 전망을 들어보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기로 했다.

Q. 대한건설협회 회장 취임이후 그간 어떤 일들을 해오셨고, 거둔 성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A. 협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저는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설명드리고 정책건의를 하는 등 나름대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올해 상반기 5.10대책과 9.10부동산대책 등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그 동안의 대책을 통해 PF정상화 뱅크 운영, P-CBO 발행, 대주단협약 연장 등 금융지원,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공모형 PF사업의 정상화지원이 있었으며, 9.10대책에서는 일시적이나마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핵심적인 세제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2년간 유예하고, 올해도 당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SOC예산도 다소나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수년째 건설산업 위기상황이 지속 및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건설경기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A.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공사 물량도 크게 줄고 금융권의 자금압박 등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최근 극동건설에 이르기 까지 100대 건설사 중 21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에 있는 등 시련과 위기가 좀처럼 탈출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설사 경영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48.3%에 달할만큼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주택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마저 침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SOC 공공건설투자 부진 등 공사물량 부족과 생존경쟁 심화에 따른 수주 부족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채산성 악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작년 한해 종합건설업체 3곳중 2곳에 가까운 59.6%가 500건 이상 공공공사에 입찰했지만 66.7%가 수주건수 5건 미만에 머물렀으며, 약 15%는 1건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최근 7년간 공공공사 낙찰율은 ’05년 평균 82.9%에서 ’11년 80.2%로 하락한 사실이현재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간 및 공공건설시장의 위축상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는데,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SOC 등 공공건설투자를 위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은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며,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가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건설산업의 침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자재, 장비, 인테리어업자, 이사업자, 식당 등 연관산업의 동반부실화와 소속직원의 일자리 감소로 지역 서민경제 악화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대선을 앞두고 건설산업 정책에 대하여 대선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말씀은?

내수시장과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대선의 이슈가 복지확대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SOC 등 건설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SOC예산을 줄여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 건설경기 침체 지속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서민경제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SOC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멈춘 채 그 재원을 복지부문으로 돌린다면 앞으로 미래의 성장 뿐 아니라 복지 확충도 지속할 수 없어 사회적 고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을 펴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SOC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이 IT·BT 등 첨단 기술 및 문화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며, 친환경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Q. 내년도 건설산업의 시장전망과 변수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사실 올해 건설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는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까닭에 건설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보다 정부의 SOC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으나, 도로 및 철도 등 모든 부문에서 완공 위주의 투자방침으로 신규 예산투입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재정여건상 내년에도 건설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공공건설시장의 호전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주택시장의 경우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3년 연속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가 급등의 영향으로 주택공급여건 개선요인은 있으나, 준공후 미분양 적체, 가계부채 및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역시 큰 기대를 할 만한 수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공공발주제도를 선진화하여 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공사발주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 건설업계에서 사회공헌 및 대국민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A.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건설투자 축소와 부동산 규제 강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건설업계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공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건설현장의 친환경 및 안전을 공익성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인식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청소년 레고경진대회 및 건설산업 사진전 등의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건설산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위해 SNS도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건단련 차원에서 지난 10월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공동으로 건설업계 임직원 급여끝전 나눔 운동인 “끝전나눔 행복건설 캠페인”을 추진하여, 각 건설단체 및 기업들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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