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원장님께서 전공(전기공학, 경영학, 수산과학 등) 하셨던 분야가 국토해양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국토해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위가 설립된 지 처음으로 전라광주, 야당출신 최초로 국토해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1980년대 후반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전남도의원, 여천군수, 초대 통합여수시장 등 지방 정치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에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토해양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초선의원 이었던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으로 4년 간 활동을 했으며, 건교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수와 전남의 SOC 확충과 국가정채 개선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저의 지역구인 여수시가 바다와 인접한 도시인만큼 해양 분야에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에서부터 개최, 그리고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해양 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어느 분야보다도 해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깊이. 그리고 먼저 느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A.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회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건설 산업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과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건설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주택경기 침체장기화 및 공공공사 물량감소로 과당경쟁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을 하지 않으면 수주가 불가능한 정도로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경쟁을 유도해야 할 턴키공사도 가격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 산업의 출혈 경쟁 문제는 ‘동반성장’ 흐름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찰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외에도 시공계획,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루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임이나 자재, 장비대금의 체불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한 해결책도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단기금리를 장기금리나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전환해 이자율을 낮추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저는 지난 9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와 건설업 행정 제재처분의 합리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Q. 건설업체의 담합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중소건설업의 경쟁력 저하,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처해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건설업계가 투명성과 상생체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담합·부실’등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선,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장비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산업 참여자의 공생발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체의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개선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유동성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과 중소건설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보다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단위 중소규모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등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관행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KTX경제권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며,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 곳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속교통수단인 KTX는 전국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KTX역을 중심으로 도시와 지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KTX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촉매제라는 공감대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KTX경제권포럼은 KTX역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한국형 고속철도 경제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2009년 9월에 창립되었습니다.
KTX역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20명과 관련 학회,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등 총 113명의 회원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세미나를 비롯해 국제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Q. 내년에도 건설경기불황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건설 산업은 지난 60년 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토대를 구축하고, 견인해왔습니다. 건설 산업은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 위에 기적과도 같은 오늘의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며,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산업이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고, 또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건설시장의 경우 2003년 이후 고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발주 확대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따라 연평균 약 60%의 괄목한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생발전, SOC 예산 확대, 해외건설 진출 강화 등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건설인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건설 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큰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