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또한, 각종 상임위를 통해 경제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각종 법안들을 발의하여 경제 발전에 힘써오고 있는 홍 의원은 무역 수지 증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국내 기업의 체질 개선ㅇ르 통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CSR을 강조하고 있다.

 

1. 얼마 전 의원님께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정치ㆍ외교ㆍ안보분야 등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의장을 맡으셨습니다. 간략한 소감과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하신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고, 부패를 청산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민행복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을 마련하는 위원회이다.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중에 있다.

최근 정책위는 6.4지방선거를 맞아 ‘누리씨의 행복드림’이라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선거의 공약집이며 새누리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의 추진 방향을 국민여러분께 알리고자 한 것이다. ‘안전’,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상생발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3대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본 의원은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인천 지역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 맡게 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의 정책을 알리고, 향후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게 정책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2. 의원님께선 인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시면서 국회 입성하셨습니다. 지역구이신 인천 남구 발전을 위해 인천가정법원 및 광역등기소를 추진하시기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여 추진하신건지요?
 

인천은 지난 2012년까지 12년 연속 이혼율 전국 1위 도시였다. 지난해에도 7천300여건의 이혼건수를 기록했다. 청소년 범죄 역시 전국 최상위권이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해체, 가정 및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문제로부터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밝혀 주기 위해 우리 인천에 가정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인천의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은 연간 1만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인천가정법원이 있다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을 통해 인천시민들도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해체현상, 청소년비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즉 인천시민의 사법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원이 빠져나간 석바위 구 법원 인근 지역은 그동안 상권이 침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가정법원이 설립되면 남구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2011년 6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판사 출신인 본 의원이 인천가정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 한 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회의장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치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설득했다.

결국 당시 14:1의 경쟁률을 뚫고 28건의 전국 법원 설치 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가정법원을 포함해 단 2건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바위 구 법원 부지에 건립될 인천가정법원은 총사업비 248억5000만원으로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청소년법정·조사실·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철거와 설계를 모두 마치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2016년 1월 준공 예정이며,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에 소재한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인천광역등기국도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6600㎡ 규모로 201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인천시민과 남구 주민들께 보답하기 위해 인천가정법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결실을 맺게 된 것이 의정활동에 가장 보람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3. 제 18대 국회부터 19대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써 국내 경제 분야에 전문가로 많은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규제를 일원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현 문제점과 필요성을 살펴본다면?

저성장과 내수 침체로 대한민국 경제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혁신과 규제 개혁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위기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에 따른 원칙과 절차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지켜봤듯이 불합리한 규제는 오히려 편법과 부조리를 키우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경제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바로 이런 중복규제를 없애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상업시설, 산업시설, 물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포괄하는 복합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 중인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항만배후단지 등으로 지정된 지구가 개별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중복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항 아암물류 배후단지였다. 중복 행정절차로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됐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절차 중복 문제점이 사라지면, 앞으로 평균 4-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내기업들이 침체된 국내 경기로 인해 해외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은 물론, 무역 수지가 늘어나는 만큼 수출의존도도 비례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12년도 기준으로 94.5%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에 집중했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국제경제의 부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해외경제 상황에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히든챔피언’이 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국제금융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국제사회의 경제위기는 대부분 금융경제의 위기에서 기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지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정작 기업들이 정착하기 원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에 대한 복귀 지원은 없어, 기업들에게 실질적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를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
 
 

5. 의원님께선 글로벌 경제시장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성장전략 방향으로 CSR을 주장하셨습니다. 국회 CSR 포럼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면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들에게 윤리, 인권, 준법, 환경 경영의 실천을 통한 사회 발전에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CSR 라운드라고 불려지면서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무역장벽과 연계되어 보이지 않는 규제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윤리경영을 비롯한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투자의 사회책임을 인식하고, 투자 결정 시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이슈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책임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약속하는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서명하고 동참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책임 관련된 요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CSR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물적ㆍ인적 역량 부족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2011년 우선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청이 CSR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CSR 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전략, 기획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CSR은 본질상 법률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규제로 강제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로 CSR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CSR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이 필요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국회 CSR 포럼을 발족했다. 현재 여야 의원 3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학계, 시민단체, 전문기관, 정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그룹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CSR 관련 첫 토론회를 가졌고,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 외부에서 개최되는 CSR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CSR 문화 확산에 나섰다.

산업계도 국회의 활동에 함께 호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구체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중견기업의 CSR, 공유가치(CSV) 창출 전략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CSR 지원 입법 활동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의원과 이언주 의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CSR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고,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기금 투자시 CSR 활동을 고려하고 이를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부처의 CSR 정책 실행을 감독하고 독려하는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국회CSR포럼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CSR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CSR을 확산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이 지속적이고 폭넓게 진행될 것이다. 

 

6.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갖고 계신 철학이 있으시다면?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함께 상처를 입었다. 정치인들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우선 우리정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화이부동(和而不同). 논어 자로 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극단적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를 지양하고, 조화의 정치 속에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 굳은 신념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따뜻한 가슴을 갖고, 정치적 사익추구를 배척하면서 국민 생활 중심의 정치를 펴 나아가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 어려운 경기와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젖어있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수학여행과 각종 축제 등 행사가 취소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숙박, 레저, 음식,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은데 이어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유통, 문화 등 경제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때이다. 정치권은 통절한 자기반성 아래,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고,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도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이다. 국가경제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일상은 소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