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말기 유통구조법' 조속히 통과해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오랜 시간 IT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에서 두번째로 여성임원도 역임했고 최근 오픈플랫폼 미래전략포럼 1대 의장도 맡게된 권 의원은 미래 산업의 주도는 IT라고 자부하고 있다.
1. 꾸준히 IT분야에 종사하시면서 두 번째로 대기업 여성 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IT분야의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19대 국회 입성 계기를 말씀하신다면?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IT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습니다. 마침 새누리당에서 여성·이공계 우대정책을 폈고, 인재영입 차원에서 발탁되어 19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를 하고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를 회상해보면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2010년 중반부터 직원들이 자꾸 퇴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아이폰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많이 뽑아갔고,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에 힘들게 되는 구조가 반복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IT 인력 배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IT를 통한 창조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2. 구글, 애플과 같은 ICT 생태계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세계 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픈플랫폼 미래전략포럼 1대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포럼의 설립 배경과 시사점을 말씀하신다면?
글로벌 생태계 주도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리딩하기 위하여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세계적 개발자 양성과 글로벌 기술트랜드 주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방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략은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미래를 이끌어나갈 힘이 개방과 협력에 있다고 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노키아, MS 등이 세계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구글은 기존 플랫폼과는 다른 전략인 공개SW로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불과 3년여 만에 세계 플랫폼 생태계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픈의 힘은 세계 생태계 흐름을 역전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오픈플랫폼 미래전략포럼은 국가적 역량을 집결하여 함께 전방위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연결함으로써 글로벌 생태계 주도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방 전략으로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으며, 또한 이 변화는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본 포럼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방적 참여와 장기적 협력의 구심점이자 ICT 생태계 촉발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IT통한 창조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의정활동 최선의 목표
3.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때 IT강국 코리아 정상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지난 2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IT강국 코리아 정상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기술력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훌륭한 ICT 기술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 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입니다.
이러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든지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 프로세스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안의식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보호산업 기반 구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권마다 되풀이 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문제에 대한 정상화도 필요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누리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특성화 전략으로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시장의 정상화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전달체계가 왜곡된 대표적인 비정상 시장입니다. 비정상적인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극심한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4.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략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IT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한, 현재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혁신정책의 틀과 범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방안과 국가비전 차원에서 전체 혁신 생태계를 폭넓게 고려한 유기적인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 ICT분야에 한정된 전략을 벗어나 국가 전체를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ICT R&D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ICT 및 융합분야의 미래기술을 발굴하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ICT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로 들어온 만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필요한 ICT 관련 사업과 법률 제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분야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마치 비타민과 같이 타 산업과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법적·제도적 뒷받침만 잘 된다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사업화를 하기 힘든 경우 기술의 평가 및 기술거래 등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민생법안도 앞으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5. IT기술은 시대가 변할수록 급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이따금씩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자면?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석달이 지났지만 2차 개인정보 유출, POS 단말기 해킹 등 연이은 보안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정부와 기업들의 낮은 보안의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사회ㆍ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금융권도 의무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서 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안투자 확대 및 보안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활용’하려다 보니 ‘보호’도 필요한 것입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일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 정책은 아닌지, 과도한 금지와 규제 일색으로 실효성도 없으면서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와 정부3.0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활용에 불필요한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전 세계적인 추세는 데이터 처리나 오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시대, 창조경제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새롭게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산업 활성화가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6. 국내 IT분야는 아직까지 대기업 위주의 산업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기업들의 횡포를 질타하신 적도 있으신데 문제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체수는 2012년 기준으로 3,351,404개로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3,059,372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IT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낮은 기술수준과 내수 중심의 매출 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IT 중소기업의 주력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IT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 가장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IT기업 특성상 생산설비보다는 기술력 있는 인적자원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인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조차도 갖추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자본력에서 대기업에 밀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하청구조로 묶여 있어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하청구조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하청구조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개발인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게 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유럽 지역의 창조경제 도시들을 시찰해 보니 그곳에는 대기업이 직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스타트업 지원, 육성에도 앞장서야 IT 중소기업의 도약이 가시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도 강해질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ICT 발전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융합과 창업. 창조경제 구현의 기본 전략입니다. 병목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입법활동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