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이 균형발전이다"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한나라당 대변인, 대전 동구청장을 연임하여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누구보다 지역구에 관심이 높은 이 의원은 지역건설 산업을 위해 다양한 일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펙의 함정' 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런 이 의원에게 침체된 건설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았다.
 

1)대변인에서 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계기입니까?

국토의 균형발전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되어 온 만큼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해 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역의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갈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지역개발이 시급합니다.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 국토위는 대한민국 전체의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는 위원회입니다.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개발사업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지역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최근 개발과 환경이 충돌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은 절실합니다.
결국 지역의 합리적 개발 계획이 국회 국토위에서 시작하는 만큼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과 동등한 입장하게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선 지역균형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진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국토위 의원으로 지역구이신 대전 동구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지역건설 산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저의 지역구인 대전 동구에 대해 무한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 의지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전 동구의 발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십년 동안 해묵은 현안이었던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을 위해 397억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은 모두 478m 구간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책임질 170m 구간은 오는 7월 설계를 완료한 후 8월부터 구조물 공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308m 구간 역시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하기위해 대전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역을 대전의 상징물로 만들기 위한 명품복합대전역사 2단계 건설도 대전시와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등 각 기관과의 이견 조율에 성공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전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지역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3)의원님 께서는 2년 연속 국회의장 선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우수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신다면?

제가 2012년과 2013년 입법 활성화 및 정책개발에 대한 기여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사회의 그늘진 곳, 힘들어 하는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어깨를 펼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것을 기대했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최근 노인복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대전 동구 홍도동의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명목으로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마땅히 쉴 곳이 없는 노인분들을 위해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대전 동구청 후문의 진입로와 관련 주민 불편이 크다는 민원해결을 위해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에도 대전 동구 4곳의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을 위해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대학의 형편을 감안, 좀 더 낳은 연구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폴리텍 대학 등 대전에 위치한 대학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4)의원 님께서는 작년에 ‘스펙의 함정’이란 책을 출간 하셨는데요, ‘취업’문제가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련지요? 또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왕도는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직업을 창출해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선 국고지원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분야가 과감히 투자를 할 경우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벌인 것도 시스템 혁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을 위한 사회적 관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출간한 ‘스펙의 함정’에서 밝혔듯이 젊은 인재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력만을 쌓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펙 쌓기에서 조금은 벗어나 창조적고 유연성 있는 사고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매우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재능과 장점을 펼칠 수 있기 위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어떤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7.25 후속조치와 8.28 전월세 대책, 12.3 후속조치 등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영구인하와 양도세 중과세 등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해소되면서 매매시장도 탄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올해 12만 가구가 내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 역시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하우스 푸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만 1천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이 보호될 수 있고, 목돈 마련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전세금 안심대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올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6)현재 건설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멘토가 있다면?

우선 예산절감과 경쟁이란 명목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불공정 거래가 근절돼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값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부실 공사의 원인도 원도급과 하도급간 불합리한 관행으로 빚어진 만큼 원.하도급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해소돼야 합니다.
건설업 전반이 어려운 만큼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 역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공사에 입찰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지역업체가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여전히 낮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협약 단계에서부터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지역업체들의 공사 참여율은 조금이나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7) 날마다 힘든 건설경기에 지쳐 있는 건설인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하신다면?

건설산업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핵심 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수주총액은 91조3천억원 정도입니다. 이는 지난 2002년 83조원의 수주총액 이 후 가장 낮은 수주액입니다. 더구나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건설업의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건설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개발과 수익 모델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정부에 소상히 알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을 건설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국내 건설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