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정치 민생 우선 정치 주민 안심 정치

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진)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원, 조지워싱턴 대학우너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부산진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이헌승 의원은 누구보다 지역 발전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바쁘게 지내오고 있다. 이런 이 의원에게 건설경기와 지역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지난해 국감 우수의원, 국회 헌정대상 우수의원 선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지난 한 해 소감과 올해 목표를 정한다면?

A. 지난해는 19대 국회 2년째를 접어들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과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로서 바쁜 일정을 보낸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및 국정감사 등 열심히 활동한 결과 국회 헌정대상 우수의원선정,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 친환경 BEST의원 선정, 2013 대한민국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 등을 수상해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의 제일 큰 숙원사업인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문제와 동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실시, 그리고 해양대 전문인력 증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 문제는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경부선 본선의 가야선 이전 등을 포함한 부산지역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용역이 발주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와 철도관련 기관 등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수요조사 직후 타당성 조사를 바로 착수하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수요조사가 조기 실시되는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요조사 후 진행될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예산을 국토부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공항의 높은 임대료 및 환전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부산지역 철도부지의 중금속 오염문제 지적을 통해 몇 년간 기관 간 책임소재 문제로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부산진역 토양오염을 철도시설공단이 처리하기로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꼈던 일 중 하나는 지난해 5월 해양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양대 정원확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최근 한국해양대의 정원인력 확대를 드디어 이끌어 냈습니다.

이외 외교활동으로 최근 새누리당을 대표하여 UN총회 의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미국의 워싱턴DC 소재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세미나에서 내년 3월 시한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 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야 할 것이며, 후반기에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토위 상임위에 계속 남아부산지역 현안 문제들을 마무리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부를 말씀드린다면 올해 역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민생을 우선 챙기고 지역을 위해서는 주민이 행복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 검증시스템 강화 및 최저가 위주 발주방식 개선해 낡은 관행을 과감히 깨버려야


Q. 의원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활동을 하시고 계신지요? 또한 정치 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치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항상 가슴깊이 품고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잡아주신 따뜻한 손과 새 정치를 희망하는 뜨거운 눈빛은 항상 제 의정생활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부산시민께 감사드리며,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서민의 눈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고향 부산의 더 큰 발전과 부산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정활동의 주안점을 두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서민정치를 실천하여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주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여 신뢰받는 정치인,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유럽 발 경제위기 이후 국내 건설산업이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들이 문제점으로 생각되시는지요?

A. 요즘 건설업계에서는 “일감, 자금, 수익”, 이 세가지가 사라져버린 “三無”의 시대에 진입하였다는 위기감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설수주액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2012년 101.5조원, 2013년 90.6조원, 2014년에는 93.9조원에 그쳐 업계 수주난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산업연관 효과가 큰 주택ㆍ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인테리어를 포함한 건축보수업종, 이사업체, 부동산 중개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청소소독 및 위생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점 등과 같이 지역경제와 밀착된 연관서비스업까지 악영향을 미쳐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자금경색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서 올 상반기 기준, 100대 건설업체 중 상장사 68개의 PF 지급보증 잔액이 35.6조원에 달하고 있고, 주요 건설업체의 내년도 상반기 회사채 만기도래액도 4조원에 달하는 등 건설업계는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2013년 8월 현재 6.61%에 달하고, 100대 건설업체 중 워크아웃(법정관리) 중인 업체수가 2013년 12월 현재 18개에 달합니다.

물량감소와 높은 자금비용,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제도 등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은 2007년도 6.4%에서 2012년도 0.5%로 5년만에 5.9%p 급락했으며, 상장사의 세전이익률도 2012년도 현재 △4.0%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건설사 비중이 60%를 상회하여 수익구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건설현장에서 국내 근로자수는 줄고 외국인 근로자수가 늘어나 미래 국내 건설 기술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건설기술자 양성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A. 건설 현장에서 기능 인력의 고령화 심화와 함께 기능의 축적이 이뤄지지 않아 숙련 인력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능인력 중 40세 이상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건설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인력도 40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근로자와 건설업체 모두가 내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내국인 숙련 인력 부족에 대하여 외국 인력을 도입해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국인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능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신규노동력 특히, 청년층이 원활하게 유입되어 노동력 풀이 충분해야 하며 유입된 신규인력이 숙련형성 과정을 거쳐 숙련공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숙련공이 되면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제대로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시장에는 공식적 숙련형성과정은 물론 이에 따른 정형화된 보상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게 숙련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능등급제 실시와 이에 따른 우대 방안 마련 등 세부 대책이 절실합니다.
 

Q. 올해 건설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또한 이를 위해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과 활성화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국내건설시장 규모는 90조원대로 하향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SOC 투자규모가 줄고 특히 건설수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동산시장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위축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향후 4년간 SOC예산 12조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는 등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올해 정부 SOC 예산안의 경우 23.2조원으로 2013년(25조원, 추경포함)대비 7% 감소하는 등 공공신규사업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현재와 같은 건설경기 장기침체 상황에서 공공건설 투자까지 감소될 경우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 등 연관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쳐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 초래할까 걱정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SOC예산의 급격한 축소는 피해야 하며, 부동산민생법안 처리불투명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Q. 최근 과도한 부채, 방만경영으로 인해 LH, 수자원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국회에선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예정이신지요?
 

A.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개선 및 비용 절감 등 뼈를 깍는 자정노력을 위하여 각 기관의 예산ㆍ결산을 국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갖는 기관(주주)을 명확히 하고 그 곳에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회에 공공기관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를 견제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처럼 공공기관에 권한을 주고 책임도 분명히 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영전문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처럼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의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들어 설계ㆍ시공 문제를 비롯한 부실, 관리감독의 소홀함 등 ‘안전불감증’이 바탕된 인재(人災) 사고(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신다면?

A.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리조트 측에서도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제도 정비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설계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ㆍ폭설ㆍ이상고온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중에 대한 기준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축설계자 및 구조기술사가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한 도면을 인ㆍ허가 과정에서 제3자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과정에서도 공사감독 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안전에 대한 의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설마’하기 보다는 ‘혹시’하는 우려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폭설 등 재난시 건축물 관리자 뿐 만아니라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제설안내ㆍ지원 등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건설사업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 등 잘못된 관행이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건설산업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정부도 안전관리 검증시스템 강화 및 최저가격 위주의 발주방식 개선 등 낡은 관행을 과감히 깨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Q. 상임위는 물론 지역 활동도 활발하신데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A. 제 지역구가 부산진구을입니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로당 방문에서 시작해 건설현장 방문 등 틈나는 대로 지역을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수정산 터널 입구 복개 등 지역의 도심재생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