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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경기도고양시덕양구(을))은 대전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재선으로 19대 국회의원, 2013 국감 우수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 6년 연속 국회입법우수의원 등 하루가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 하고 있다. 이런 김태원 국회의원에게 2014년 건설경기 전망과 앞으로 계류중인 법안들 등 여러 활동 계획을 들어 보았다.
1. 지난 한해 의정활동을 통해 바쁘신줄 알고 있다. 국감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신 소감과 2014년 의정활동 계획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해 11월 끝이 났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면서 늘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짐하며 모든 힘을 쏟아 붓지만, 막상 국정감사가 끝나면 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현장보고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라는 현장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작년 7월 초부터 9월 하순까지 약 3개월을 매달렸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수십 명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주민들의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 오신 것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에도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보고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령개정, 예산반영 등 제도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정치의 안내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정치철학과 정치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는 27년간 정당의 당료 생활을 하면서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 소신이 되었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든지 동등한 기회 속에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저소득층, 장애인, 고졸출신의 공직임용 확대, 임대아파트 입주자 권익보호,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의제매입세율을 상향하는 법안들을 대표 발의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을 보태왔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3. 유럽발 경제위기 이후 국내 건설산업이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들이 문제점으로 생각되시는지?
유럽발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08년 153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43조원으로 7.6% 감소했고, 건설수주도 2008년 103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86조8천억원으로 19.7%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건설투자·수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공투자 감소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간투자도 감소해 민간주택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국내 건설산업 침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 건설현장에서 국내 근로자수는 줄고 외국인 근로자수가 늘어나 미래 국내 건설 기술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건설기술자 양성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건설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층의 현장 진입 기피와 내국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 건설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약 15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력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차원에서 기능인에게 등급을 부여하여 경력을 관리하고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기술자 양성을 위해서는 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해 산업의 핵심 숙련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과 임금에 대한 직업전망을 제시하여 청년층 기능인력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5. 올해 건설경기 전망은? 이를 위해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과 활성화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올해는 그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작용과 ＇11년 말부터 ＇12년 초까지 증가했던 건설수주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반등하였지만 최근 수주감소를 감안할 때 내년도 건설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4.18, 8.28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택 수요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택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해외건설수주 확대를 통해 국내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금융이 연계된 패키지형 인프라 수주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건설업체 해외진출확대와 관련해 지난 11월 저를 포함해 8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해외개발금융포럼’을 발족했습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국내건설업체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금융 지원 부족, 국내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현수주, 해외건설 전문인력 유입책 부족 등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럼이 발족한 만큼 국내기업이 해외건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6.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하신다면?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고, GDP의 13%, 고용의 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건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 신기술 개발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 확대, 적정 SOC 예산 확보, 원하도급 관계 등 불공정 관행 근절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와 희망을 발견하는 건설인의 정신은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고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 뜻 하신 모든 일 이뤄지는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