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토부·LH에 동참 요구
정부, 투기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전 해당 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동조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만약 정부·여당이 공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을 낭독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LH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또 자신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으로는 신규택지 공개 전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 차원에서 실제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기만 LH투기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성명서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다.
LH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자신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쯤에서 덮자는 것인가. 이미 2018년에도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이 유출되는가 하면 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 그때도 집권여당은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고 유야무야 넘어갔기에 이번처럼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부랴부랴 내놓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오늘이라도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회차원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 달라.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