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노원갑)은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여러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며 건설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실제 지난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 다시한번 입증해 주었다. 이런 이노근 국회의원에게 지난 의정활동들과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본다.
 

1. 올해 수많은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며 바쁜 한해를 보내 오셨습니다. 지난 한해 돌이켜보면 어떠하신지요?
 

2013년 한해를 돌이켜 보니, 초선의원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던 한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그 결과물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확인할 수 있는 한해가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 모두가 국민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생법안이라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 건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의한 법안 모두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이 뽑은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셔서 이런 결과를 받으셨는지, 또한 어떠한 문제점들이 보이셨는지요?
 

먼저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34년 외길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맞이하는 두 번째 국정감사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작년 국감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었기에 부담감도 컸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민생국감으로 만들어가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민행복시대’의 기조에 따라 국민들께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운영이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행정부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례, 그리고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했는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방만 경영의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팔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전국 모든 휴게소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외제차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올라, 사망보상금 보다도 비싸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일반 차량이용자의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단협에 고용세습 조항 있는 것을 찾아내고 사례를 적발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결과,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일반 알뜰주유소보다 오히려 기름값이 비싸고 해당 협회의 기름값 담합 의혹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가격 인하 약속을 비롯하여 해당 협회 회원간 비공개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섯째, 철도시설공단이 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단출신 퇴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 상황을 질의하여,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프랜차이즈 가게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지점에선,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이 안되는 점을 지적하여, 내년에는 카드 적립 및 할인 정책이 도입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치의 실현이라는 신념을 더욱 더 돈독하게 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 지역민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에 최대한 반영해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설경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건설업계는 ‘국내수주감소’, ‘민간주택수요위축’, ‘대형건설사의 해외프로젝트 채산성 저하’ 등 3중고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전망도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공부문 축소와 더불어 해외시장 역시 안개속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수주액이 전년(35조 4,000억 원)대비 2% 감소한 34조 7,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안은 전년대비 6.8%(추경포함) 감소한 23조 3,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공기업의 부채문제와 세수 감소 등 최근 정부와 공기업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공공시장은 올해보다 더 침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 정부에 대한 견제, 감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5개월간 부동산 등의 법안 처리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주택바우처 도입 등,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행복주택 개념 정의와 특례 부여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야당의 무분별한 국회파행 등으로 인해 단 한건의 법안처리 실적조차 없다는 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이 불투명한 작금의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임시회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2014년도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또한 2014년 건설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관련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경제불황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건만 여전히 국회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어느 건설업계 관계자분의 말씀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국가가 살듯이, 국가가 살아야 정치도 존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경제문제에서 만큼은 여ㆍ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쟁점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건설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관련 법안들 처리를 위해 팔을 걷어부쳐야 합니다. 아울러 여당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세우고, 여유 있는 너른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결국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합니다. 여야가 당장의 쟁점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안정과 나라 경제를 위해 앞장설 때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생이 아닌 쟁점만을 쫒던 나라가 흥했던 역사의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생고와 경제적·사회적 혼란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늦었지만 지난 5개월간 잠들어 있는 법안을 이제 국민여러분들 앞에 내보일 시간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부동산 법안 통과를 통해 올 한해의 마무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 역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