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은 1955년 아산시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행정학을 전공했다.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해오다 지난 1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명수 의원은 18대 국회 4년연속 국감 우수의원,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5년 연속 수상, 2013 국감 친환경 베스트 의원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명수 의원에게 지난 2013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4년 건설경기의 전망을 들어보고자 한다.


 

1. 2013년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13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올해 의정활동 하신부분을 되짚어 보신다면?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3년도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국민과 충청도민, 그리고 아산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기 위해 여기 저기 쫓아다니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활동에 매진해 현재 12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 및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2월과 6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바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올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첫 해인 만큼,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주택 분야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라든가 행복주택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난제들을 먼저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 우리 충청도민과 아산시민을 위해 한 걸음 더 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의원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활동을 하시고 계신지요? 또한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신지요?

  지난 임기동안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전투구 속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뛰어다니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산시민과 충청인, 그리고 국민을 향한 순정(純情)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길만이 그 순정(純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과 서울을 오가는 길에서, 여의도에서 지켜야 하는 국민들과의 순정을 되새기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사주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해보면, 우리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답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 푸른 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에 달린 빠알간 과일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그림. 그 책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기둥이 베어지고 밑동만 남아서도 나이가 들어 찾아온 그 옛적 아이에게 쉴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대표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고 지지해준 아산시민, 충청인, 그리고 국민을 위해 희망을 주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저의 순정(純情)은 정계입문 시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저만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서민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 및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 치의 헛됨도 없이 아산시민과 충청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더욱 값진 성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지난달 끝난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하셔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또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문제점으로 손꼽는게 있으시다면?

  본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감에 대한 질의와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의심이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발로 뛰며 자료를 수집하여 ‘탁상공론’이 아닌‘실생활 밀착형 현장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7가지 선정하여 백서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특히 현 제도 및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신도시, 뉴타운에서의 ‘국토생태복지’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정책사례를 고찰하였고, 경제민주화, 건축하도급 및 재하청문제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도입의 타당성을 진단하였습니다. 


  20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위한 질의, 반복되는 내용의 질의로 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피감기관은 아직도 국정감사 기간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례행사처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국정감사를 근절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들을 위한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개선이 확실하게 이뤄질 때까지 확인ㆍ점검하겠습니다.

 

4.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설경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건설산업은 2008년도 이후 최악의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SOC예산 삭감 및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지역건설업체의 존립기반과 지방경제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민간 시장의 부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수주는 2012년 8월부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여 외환위기 직후만큼이나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공 수주는 최근 정권 교체 등의 원인으로 발주가 부진하다가 2013년 하반기 이후 차츰 발주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건설수주는 극심한 침체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8월말 누적수주액을 분석해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17조7000억원 중 82.4%인 14조6000억원이 민간수주 감소분이며, 특히 민간주택 수주액은 5조원이나 줄어 주택수주 부진이 건설경기 침체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2014년도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또한 2014년 건설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수주와 달리 건설투자는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 4·1대책 등의 정책효과가 가세하여 2013년에 매우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효과가 사라지고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수주의 영향으로 2014년 초부터는 건설투자 역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11월11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절차 간소화 등 특례 확대, 민간의 산업단지내 건축사업 및 대행개발사업 허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부동산·주택·건설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SOC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 건설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토를 재건하여 경제성장의 근간을 마련해 준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국민경제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으로 수년째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비록 향후 건설경기 전망이 불안정하다고는 하나,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며 건설현장을 지켜오신 건설인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모든 건설인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건설산업의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