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아파트가 때아닌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에 따르면 입주민들에 의하면 약속했던 조경의 상당 부분이 조성되지 않았고, 외벽일부를 스티로폼으로 마감했다. 또한 입주민들은 저가 빌트인가구, 수도 누수 등 건축비가 700만원이나 투입된 아파트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10월말 입주를 앞둔 서초 참누리 아파트는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에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해 소셜믹스를 이루겠다며 도입한 첫 번째 민간분양 아파트이다.

LH가 값싸게 수용해 조성한 땅을 건설사가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3.3㎡당 1,900만원대에 분양됐다. 그러나 당시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만큼 LH가 땅장사를 중단하고 전량을 반값아파트와 임대주택 등 공공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LH의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은 3.3㎡당 1,000만원에 분양돼 주택가격 하락을 이끌었지만 바로 옆 민간분양아파트는 2배 높은 가격으로 분양됐다.

특히 LH가 땅장사를 한 토지비는 제쳐 두고서라도 민간분양 아파트들의 건축비도 서초보금자리주택보다 1.5배 높다. 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는 3.3㎡당 541만원인 반면 참누리는 736만원에 달한다. 시공사는 직접공사비가 보금자리보다 3.3㎡당 80만원이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가 불충분한 간접비와 가산비용을 부풀려 통해 세대당 1.2억원의 건축비를 높였다. 또한 서초 참누리의 직접공사비 335만원은 하도급을 거치는 동안 더욱 낮아지는 만큼 이보다 더한 이득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부실시공 논란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그러나 건설사는 분양당시 설계도면대로 지었다며 큰 문제가 없다며, 스티로폼 외벽 등 몇몇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를 해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설계도면대로 지었다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현재 ‘25%이상’으로 명시된 공공분양 물량을 ‘15%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차후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땅장사를 위해 대규모 보금자리 지구를 건설사들에게 매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사들은 이곳에 고가의 건축비를 책정해 고분양 장사를 나서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