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원장은 면접위원장과 서울법대동문, 다른 지원자 들러리......

▲ 이호원 교수. 사진 = 연세대 법전원.

대한상사중재원의 신임 원장 공모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재원은 1966년 만들어진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부설로 발족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전신이다. 이후 1970년 3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됐고, 1980년 현재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됐다. 

중재원은 창립 이후 올해 최초 관료출신을 탈피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외부 경력자 원장을 공개모집했으며 지난 7월 16일자로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선임되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렇지만 이호원 교수 선임까지 공모절차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최초 신임원장 공모를 개시해 법무법인 한중 안병희 변호사가 내정되어 5월 21일 취임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모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변호사의 내정을 보류하고 5월 15일 재공모를 실시했다. 내정 되었던 안병희 변호사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내정자였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 전 지성배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자, 중재원 정관상 이사인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이 지목한 신희택 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의혹은 재공모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면접위원장 자리를 신희택 직무대행이 맡아 차기 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면접위원회 3인 중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외 1자리를 신희택 직무대행이 예전에 근무했던 김앤장법율사무소 소속인 윤병철변호사로 선임을 했다.

다른 후보원장들은 "신희택 직무대행과 이호원 선임자와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전에 공모 접수 하는 순간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공모 과정에서 이호원 선임자는 공모 접수기간 막바지에 서류 접수를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호원 교수와 전화통화에서 "신희택 직무대행과는 경기고, 서울대 동문인것은 맞지만 면접위원장으로 들어오는지는 면접날 알게 됐다"고 말하며 "재공모때 서류접수가 늦어진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 했다. 하지만 공모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씻기는 역부족이다. 오는 13일 취임 예정인 이호원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도 연세대 로스쿨에서 2008년부터 함께 교수생활을 했다. 법무부 산하 기관장의 선임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으로부터 법무부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