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규제대책 발표에도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 지속

▲ 가계대출(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제공=한국은행)

[전문건설신문] 정부의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서울아파트매매가 늘면서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6월 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31조원으로 전월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에도 6조3000억원의 증가 규모를 나타낸 가계대출은 이로써 두 달 연속 6조원 대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4조3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전월(3조8000억원 증가)보다도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반면에 일반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월(+2조5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부동산이 활황을 보이던 2015~2016년 6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평균 7조3000억원으로 지난 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이보다는 1조원 가량 낮은 수준이나, 이 기간을 제외한 2010~2014년 6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원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이보다 2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 달 정부의 6·19 부동산 규제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아파트매매거래량은 1월 4000호, 2월 5000호, 3월 7000호, 4월 8000호, 5월 1만호 등 꾸준하게 늘었고, 급기야 지난 달에는 1만5000호가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50% 폭증했다. 6월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4조3000억원)는 올해 들어 최대치다.

정부는 6·19 대책 발표 당시 후속 조치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은 집단대출 수요로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랑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763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이 지난 5월 7000억원 감소에 이어 6월 3조원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고,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1조7000억원이 늘었으나 전월(+2조8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분기말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차입금 일시상환,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대기업 대출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대출도 증가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전월(+1조7000억원)에 이어 5000억원 순발행 기조가 이어진 반면, CP는 기업의 분기 말 일시상환 등으로 6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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