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수원 본사 앞에서 밀실행정 강력규탄 집회 가져

영덕 천지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지원전 편입부지 지주들의 연합체인 영덕천지원전지주총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 150여 명은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밀실행정 규탄과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연합회는 ‘2012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의 신규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 후 전원 개발 촉진법에 의거 한수원은 즉시 선 매수 신청에 관한 안내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8일 천지원전 건설사업 보상 계획 열람 공고가 날 때까지 지주들에게 단 한차례의 안내문이나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1일 한수원 보상팀 요청으로 가진 회의석상에서 연합회측이 천지원전 총 사업비 규모 및 손실 보상금의 규모와 이전의 원전 건설 사례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그 어떤 내용도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밀실 탁상행정으로 점철된 한수원측과의 토지 보상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책사업이란 미명 아래 진행되는 한수원의 사유재산 강탈에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원전 건설을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연합회는 ‘한수원 측의 내부 비리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예정 고시 후 3년이 넘도록 극심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도 현재까지 참아 왔다’면서 ‘최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선 매수 보상가는 편입부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저평가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2015년 12월 8일 보상 공고 후에 한수원 측에서는 선 매수 금액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했으나 금전이 급한 몇몇 현지 지주들을 개별 접촉해 암암리에 진행된 20여건에 불과한 선 매수 과정도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국가 사업이란 미명 아래 개인의 사유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라며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지주 A씨는 “노후에 펜션을 지어 살려고 평당(3.3㎡) 3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한수원 측이 우선매수한 평당(3.3㎡) 3만~4만원 수준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행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혜선 연합회 회장은 “국책 사업이기에 개인의 특별한 희생을 감수 하더라도 보상금은 정당하게 받아 기존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급부는 돼야 한다”면서 “토지 보상이 늦어짐에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외지 지주들은 중과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데 이는 한수원측이 3년이상 끌어온 보상지연에 따른 결과”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한수원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덕은 동해선 철도와 확충되는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천혜의 땅이라 지가 상승은 가파르게 지속된다“면서 ”헐값 보상에 떠밀려 나가는 일은 절대 없으며 원전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합회 관계자들은 조석 사장 면담을 사전에 요청했음에도 성사되지 않자 본사 건물 출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으나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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