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ㆍ고양 덕양갑)은 누구보다 근로자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발의했고 지금도 곳곳에 피해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심 의원에게 최근 마무리된 2014 국정감사와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향,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1. 17대 이어 19대 국회의원 재선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를 말씀하신다면?
 

저는 17대 국회 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19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곳을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춥고 어두운 곳에 있는 국민들의 삶을 바꿀 때만이 정치도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지라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긍심이야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도 이 길을 굳건히 지켜가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의원님께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셨는데 가장 뜻 깊은 법안들을 몇 가지 소개하신다면?
 

노동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 이념 대립의 소산이자, 불온성의 기원이 뿌리 깊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고요.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법안, 통상임금법안, 정리해고제한 법안 등 노동자 권익을 위한 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서는“암예방특별법”을 올 3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제정법으로 발의해 통과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정감사가 지난달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 60%는 성과 없었다는 조사도 나온 가운데 의원님께선 2014 국정감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성과와 미흡했던 점이 무엇인지요?
 

국회는 행정부의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국정감사가 아닌 상시국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야 합의로 2번의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결국 예년과 같이 1차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실국감 논란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부유출 문제,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 문제,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 문제 등 굵직굵직한 정책 이슈와 현안 문제들이 공론화된 점은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국정감사였던 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이 큽니다. 부족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히 살피고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곳곳에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침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과 추진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봉투를 조금 더 두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국민의 1/3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 절반이 월급 200만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의 자살 사건도 있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외주·용역, 사내하청, 다단계 하도급 등 변형되고 왜곡된 고용관행의 질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꾸준히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이후 의원님께선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이신지요?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우리 국민의 평등권을 공고화하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제약됐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이번 헌재 결정으로 크게 개선되게 되었습니다.

헌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도, 표의 등가성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거대 양당은 아무리 잘못해도 늘 2등은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정쟁과 기득권 편향 정치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의 양당체제는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왔습니다. 이제 격렬하기만 할 뿐 아무런 희망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불모의 정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독일식정당명부 비레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지지만큼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할 수 없으며, 사표의 두려움 때문에 지지하지도 않는 제1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 정치세력의 길을 열어주고 다양한 계층과 문화에 근거한 정당 출현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굴절되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득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정치 발전과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유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재정안정화 잣대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빠른 고령화와 수명 연장시대에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가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마치 연금 재정 위기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을 죄인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위 공무원들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경제활성화란 공감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주장하신다면?
 

국민의 1/3은 비정규직이고, 그 중 1/3은 단기계약직입니다. 1,900만 월급쟁이 중에 절반은 월급이 200만원도 안됩니다. 국민의 절반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할 것이며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수출은 주춤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는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일입니다. 소비여력 없는 절반의 국민을 방치하고서는 내수도 투자도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600만 비정규직의 월급은 올리고, 500만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근 선진국 정상들이 앞 다투어 최저임금 인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시중 노임단가인 시간당 7,920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저임금 노동자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해소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9%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남은 3년 동안 매년 12만 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7. 어려운 경기 속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퇴행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세계최빈국에서 2만달러 시대를 일군 국민들의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