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하반기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용인시 갑)은 SOC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했다. 또한 침체된 건설경기를 위해 낡고 중복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투자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 의원에게 건설경기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들어 본다.
 

1. 19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임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국토위를 지원하신 계기와 활동계획을 말씀하신다면?
 
저의 지역구인 용인시는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채무가 1조 1,135억원으로 이중 6,005억원은 경전철과 도시공사의 부채입니다. 연평균 이자부담액은 426억원, 1일로 따지면 1억 17백원이나 되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투자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용인시의 재정상태가 이렇다 보니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건축물 등 SOC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용인시 재정 악화의 주요원인인 용인경전철의 정부 보조금 지원 문제,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문제,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마북천 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에 재정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용인시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용인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위에서 이야기 한 SOC사업, 즉 도시기반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역경제 및 창조경제 활성화는 물론 3개구의 균형적인 발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 예ㆍ결산 기금 소위 활동을 통하여 용인시의 SOC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의 가장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건설경기의 침체가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내수시장의 위축이 부동산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이 원이 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 악화가 건설사의 자금흐름을 위축시키면서 투자 경기를 위축시킨 것이 가장은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야의 낡고 중복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소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실성에 맞는 건설ㆍ부동산 개혁을 통해 시장거래 활성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9.1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규제와, 부동산 규제가 완화 되면서 부동산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으나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아직 힘든 상태입니다. 정부가 건설ㆍ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손톱 밑 가시를 지속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쟁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고 서민 안정위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선행조건은 민생 안정입니다. 서민 생활인 안정되고 소비가 활성화 돼야 경제가 살고 부동산 시장이 살고 건설 경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조속히 서민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얼마 전 송파구 일대 생긴 일명 ‘싱크홀’로 인해 국민들이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호선 지하철 공사가 주된 원인으로 발표한 가운데 정밀검사와 후속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동안 싱크홀로 인한 큰 사고가 없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없었던 사안이지만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 함몰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1990년 이후 지속해서 발생해 왔고, 서울시만 해도 연평균 680여 건의 싱크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내 싱크홀 발생 원인은 지반 굴착공사 및 연약 지반 침하, 수도관 등 땅속 매설물의 파손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관련 기술이 없어 사실 이번에 송파구 일대에서 생긴 싱크홀의 원인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싱크홀을 예방을 위해서는 과학적 정밀 조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 분석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도심지 지하공간 활용 계획 수립과 지하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연구개발(R&D) 등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4. 건설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장 어려운 업종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건설업종은 현재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건설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격고 있는 곳이 전문건설업종일 것입니다. 공종별 전문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은 직접도급 보다 하도급을 많이 하는 특성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차가운 바람을 더 차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전문건설 업체가 서로 상행하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도급ㆍ하도급의 관계가 갑(甲)과을(乙)의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의 관계가 돼야합니다. 또한 투명한 입찰을 통한 계약관계를 만들고 자금여력이 약한 중소 업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기업, 도급사가 금리를 할인 받고 원활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ㆍ재무관리 운영이 약한 중소전문건설업체가 대기업, 도급사로부터 운영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전문기술교류를 통한 질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5. 지연됐던 2014년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벌써 많은 자료를 토대로 준비하고 계신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예정인지요?

내달 1일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 일정이 야당 합의되지 않아 명확히 언제부터 실시될 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시작 시기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국정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민생경제를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내수침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 질의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로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정부 의 안전실무자들은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철도 및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차량의 에어백 미작동 문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 감사할 예정입니다. 

 

6. 최경환 부총리 호가 출범한 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활기가 되찾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전세, 반전세 문제점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전월세시장 가격흐름으로는 전반적인 안정세이나 전세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이 아직 미흡하고 전월세 수급불일치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전세가의 급증과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내 문제점의 해결은 서민 주거의 안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새누리당과 현 정부는 이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중 총 9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할 예정이며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활용 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주택자에 대하여 한시적 LTVㆍDTI 상한 적용과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구입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 상향, 임대보증금 감면 등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위와 같이 서민 주거 안정을 우선 추진과제를 설정, 관련법들을 신속히 개정하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하위 법령 개정 촉구한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앞으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만의 정책 방향과 함께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현재 여러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큰 틀에서는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나 체감이 견고하지 못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도를 적극 유도하는 등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건설경기 침체를 타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