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의원이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국회의원(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1988년 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를 지냈으며 대선에도 2회 출마했었다. 또한 현재 (사)한반도통일연구원 고문을 맡고 있으며 통일의 전문가로 비상하고 있다.
 
 

1.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생활하신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랜 생활 속 기억에 남는 부분을 몇 가지 손꼽으신다면?

A = 벌써 돌이켜보니 28년 됐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경험이 아주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6선 의원을 거치면서 두 번의 대선 도전도 아주 힘들었지만 저에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시절 고용보험을 처음 도입해 성공시킨 일,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때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 경기문화재단, 여주 이천 광주에 세계 도자기 박람회, 고양 세계 꽃 박람회 등을 구상해 추진한 결과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성공을 이룬 것 같아 이 부분이 가장 보람 있게 생각됩니다.

 

2. 이번 당 대표선거에서 최고위원에서 당선 되었습니다. 의원님만의 정치 신념 및 정치스타일과 앞으로 당내에서 리드역할을 하신다면?

A = 15년 2개월만에 정치고향인 새누리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동기는 새누리당이 후진성을 극복하고 현대정당으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누리당부터 혁신의 불꽃을 일으켜야 야당도 현대적인 정당으로 혁신을 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 정당정치가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사회에 인구, 환경 등 내부 조건들도 하루가 다르게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응하는 정치 리더십이 너무 약화돼 있어서 국가는 침체되고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 방안은 정당이 혁신으로 의회 정치의 정상화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목표와 정당 혁신의 비전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습니다. 비록 너무 오래 당을 비우고 있어서 당 대표는 안됐지만 최고위원에 선출됐고 앞으로도 당내 혁신과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3. 요즘 들어 개헌에 대해 여러 구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된 경제 속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A = 개헌을 할 때가 됐습니다. 현재 헌법은 87년 세워진 체재인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권력구조, 국민의 기본권 등 다방면으로 개정해야 하는 헌법적 요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권력구조를 보면 프랑스식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국가 외정은 대통령이 주도하고, 경제, 고용, 복지 등 내정은 의회 다수파 대표가 총리가 되어서 내각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만 국가 경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은 여야간의 공감대가 이뤄지고 국회의원 3/2가 찬성하고 국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국민 공감대, 여야의 공감대를 이루는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통해서 다원적인 사회로 발전해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계층이 발전했고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이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과 관료 집단이 정부를 지휘해가지고 사회와 국민들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제헌 대통령제로는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의회는 다원적인 사회, 다양한 국민의 가치, 여기에 부응할만한 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당이 존재하고 각 의원들마다 직능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내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가 내정을 주도하게끔 하고 외정(外政)은 일관된 국가 목표를 추진해야하는 대통령이 정통성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야할 것입니다.

 

4.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직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만큼 ‘공무원 병’이라는 신조어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수도 많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A = 우선 경제가 계속 침체돼 있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빨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하여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져서 우수한 젊은이들이 창조경제에 진출할 기회를 높여줘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갖지 못하는 사회는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조직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인사혁신처를 개설하여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조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필요로 하는 공무원, 지식사회 개방사회에 부응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 공무원의 자질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후진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조직은 더 작고 가볍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을 해야합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5.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에만 몰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와 함께 각 분야의 전문성, 특성화를 위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A = 그동안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있었고,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획일적인 공교육 고등학교가 시대 흐름의 변화에, 수요에 맞는 학교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역대 정권이 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몇몇 진보 교육감들이 특성화를 저해시키고 있어 큰 걱정입니다.
 

특성화를 향한 노력은 고등학교 때부터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사회 진출을 목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기에 다양한 직업에 걸맞는 특성화 학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대학은 양적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부실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립대학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나 대학 혁신을 통해 대학의 내실화를 이뤄내고, 특히 대학은 연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 연구역량을 충실히 하고 지역사회나 국가사회 발전에 큰 기여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6. 흔히 일컫는 ‘지하경제’가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로 이어져 현재 세수부족이라는 단어까지 이어진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세수가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 있으시다면?

A = 금융실명제 도입을 통해 경제가 상당히 투명화 되고 암묵적인 지하경제 규모는 많이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지하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투명화해서 공정사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침체되다보니 세수가 줄어들어서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근원적인 것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 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창출되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과세를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할 때 여유가 있는 계층을 주 타겟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세수정책이 서민들에게만 부담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단속 같은 것을 강화하다 보면 범칙금 등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단속 일변도로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반대합니다.

또한 부자증세는 재산을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부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임대를 하여 사용하는데 임대료에도 부자증세가 모두 전가됩니다. 부자증세를 할 때에도 서민층에 전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7.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사)한반도통일연구원 고문이시며 통일이 거대한 축복으로 확신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전 국민들에게 통일이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 = 지금 우리사회는 실업과 빈부격차 그리고 노령화의 수렁에 빠져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의 고착(固着)입니다. 인구는 정체되고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해외로 나가 투자를 합니다. 해외사업은 국내의 고용과 소득,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 우리 글로벌 기업의 성장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국내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됩니다. 북한은 우리 경제 개념으로 보면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무역고가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북한 무역고는 45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해줍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 인프라 투자 수요, 민간기업 투자 수요가 봇물을 이룰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대한 투자시장이 열리고 소비시장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질 겁니다.
 

시장의 확대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은 더 이상 고립의 경계선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3성, 몽골 그리고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 시베리아는 물론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시장은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어 실업과 빈부격차의 공포를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동독주민들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성취동기가 더 강렬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소득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경제학에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독일 통일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여 10년을 전후하면 남하나 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육박하겠지만, 남한 주민들의 소득도 속도의 문제일 뿐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단체제 안에서 시장의 한계로 고통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아와 압제로 고난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거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통합과정을 두려워하지만,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통합의 진통 또한 짧고 가벼워질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난 8월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을 마치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의 반가운 아침을 맞기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선 셈인데요. 문자 그대로 국민적 통일 공감대를 이루는데, 통일준비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