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단계적 완화, 대북 교류·협력 사업 확대 추진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한반도통일연구원 김경웅 원장은 통일 의지와 열정을 어떻게 끌어 모을 것인가, 국내외로 험난한 통일과정을 이끌어 갈 전략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이행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통일부 차관 출신 김경웅 원장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남북 평화통일은 이제 현실로서 이뤄질 때가 되었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적극 제안했다.

김 원장은 평화통일을 위해 대북(對北) 3대 제안을 제기했다.

우선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2015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실현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되, 우선 북한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 보건 지원으로 「모자(母子) 패키지(1,000days : 임신부터 출생 후 2세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民生)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지역의 농업, 축산, 산림 개발을 위한 복합 농촌단지을 조성하고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 및 북한 지하자원 개발,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납북한·러시아 협력사업과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중국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남북을 넘어 대외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 접촉 확대를 위한 역사 공동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경제 운영과 경제 특구의 개발 경험, 금융 등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북 3대 제안과 연관된 제의 내용으로 김 원장은 “서울·평양에 남북 교류 협력 사무소 설치, DMZ 세계평화공원을 남북한·유엔이 함께 조성, 북한의 핵개발 포기 시, 동북아 개발은행 창설 및 대북 지원, 동북아 다자 안보협의체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정의 이번 ‘통일 구상’은 대통령 선거 공약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5.24 대북 조치를 거론치 않음으로써 앞으로 5.24 조치의 단계적인 완화와 대북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 추진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 역시 포기를 적극 권장했을 뿐, 대북 3대 제안과 유관 제의내용에 엄격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6자회담을 다시 열자는 수준으로 넘겼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실질적 제안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남북 고위급 접촉의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김 원장은 “북한은 현재 한·미 연합훈련과 이에 대응한 미사일 발사 등의 북한식 도발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 ‘3대 대북 제안’에 대해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의 단계적인 호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대북 경제 교류와 협력, 지원 등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 하되,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순수 상업적인 교역은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