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마련 돈 보다 사람 위한 도시개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지역주민들과 활발한 접촉의 노력으로 "소사댁"이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국회 헌정대상ㆍ의정대상의 2관왕에 영예를 얻은 김 의원은 19대 국회 하반기 국토위 활동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다. 이런 김 의원에게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들어본다.
 

1.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신다면?

지난 2008년 이후, 국회에 들어 온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4대강 대운하사업’, ‘한미쇠고기재협상’, ‘언론장악’, ‘부자감세’와 같은 반민주, 반서민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들 때 가진 목표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기업만을 위한 정부의 실정(失政), 국민의 생존권 보호, 서민ㆍ어르신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마련 등을 위해 뛰었습니다. 또한 돈 보다는 사람을 위한 도시개발로 바꾸기 위해 ‘몰락한 뉴타운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자부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여성 및 가족정책을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 최고 수장으로서 정부의 여성가족부 소관인 여성권익 및 청소년정책을 최일선에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여러차례 헌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를 위한 입법활동이 주요하게 평가되었는데요. 의원님의 입법활동의 방향과 주요 법안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19대 국회 들어와 지금까지 7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할 때 고려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내용인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내용인가?’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 층간소음, 뉴타운 문제 해결 등을 통한 행복주거보장법 4건, ▲ 가족의 기능을 복원하고 음란물, (성)범죄 등으로부터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족지킴이법 31건, ▲ 재래시장 살리기, 비정규직보호, 어르신 돌봄 등 이웃지킴이법 8건, ▲ 등록금 인하, 태안사고 및 세월호 대책법안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교육법 22건 등에 담겨있습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한 「도정법 및 도촉법」, 백화점ㆍ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공휴일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태안 해병대캠프 및 세월호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등 6개 법안」, 등록금 인상 제한을 위한 「사학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학원법」등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대표적인 생활법률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작년에 국회 ‘헌정대상’에 이어 ‘의정대상’까지 수상하는 2관왕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제 국토위원으로서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법안들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한 법안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를 맡으셨습니다. 소감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민의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저는 국토위 배정을 받고 저 스스로의 소임을 3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서민주거생활 안정’입니다. 주거가 불안하면 어떠한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를 위한 도시재생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그리고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둘째, ‘서민을 위한 도시개발’입니다. 광풍과 몰락, 그리고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뉴타운 악몽’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뉴타운 실패로 파생된 ‘구도심 공동화’, ‘지역 단절’, ‘지역 양극화 심화’를 풀어내야 합니다.

당내의 도시주거복기기획단, 뉴타운대책특위 활동을 하며 뉴타운 출구마련 및 거주민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경험을 활용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개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재생’입니다.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효과는커녕 그동안 우려됐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4대강 사업에 들인 빚도 국민들 돈으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명박정권 5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끼친 해악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가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짜 4대강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껏 해 온 것처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토이용, 주거, 교통 등의 난맥들을 풀어가겠습니다.

 

4. 최근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만의 방책이 있으시다면?

LTV, DTI 등 각종 안전장치들을 완화시키는 것을 필두로 박근혜정부의 새경제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경제팀은 임금인상 등을 통해 가계로부터 국가성장을 이끄는 ‘분수효과’를 도입하겠다는 수정된 정책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낙수효과’에 대한 반성적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경기 만큼은 여전히 ‘낙수효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조정을 통해 거래를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집값을 떠받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겨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추진한 LTVㆍDTI 규제완화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하우스푸어 전락 및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 때와는 건설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신규주택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 가처분소득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경제의 소득을 늘리고 합리적인 건강한 도시개발을 통해 건설경기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의 투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5. 경기 부천 소사구를 기반으로 지역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은 수도권 대도시입니다만, 부천 소사구는 다른 신도심 지역에 비해 모든 면에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구도심 지역입니다. 지난 4년간 국회 교육위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으로 활동하면서 소사구 관내 초중고교 환경개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듯 소사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출구를 내지 못한 채 건설이 추진 중인 ‘소사-원시선 소사역’의 (소사 쪽)남측 출구 신규개설을 위해 국토부ㆍ철도시설공단ㆍ부천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합의점을 찾은 상태여서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해제된 소사뉴타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투명하며,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되는 주거사업을 추진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는 교통정체 전국 1위 지역입니다. 구도심의 전형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지역은 경인로가 지나는 구간이어서 특히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심곡로 상습정체 문제와 범안로 병목현상 해결이 큰 현안입니다. 이들 도로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 부천시와 예산분담 및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정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천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철도로 생활권이 단절된 도시는 도심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국가사업으로 가져가야 하며, 타당성 조사 및 사업 착수까지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정치는 불합리한 제도와 사회구조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제도와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합니다. 이로서 국민의 짐을 나누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은 수렴되어야 하고, 갈등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가는 듯 하여 가슴 아픕니다.

어떠한 진상조사도, 대책마련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희생으로 비롯된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ㆍ중산층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정책도 서민과 가계경제를 위한 직접투자로 바꿔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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