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경북 영주)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졸업한 뒤 오랜 시절 법조계에 종사하다 지난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부터 현 19대 까지 3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 의원에게 여름철 전력수급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들어본다.
 


1. 19대 국회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맡으셨습니다. 상임위 활동 하시면서 이루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다면?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지역구 경북 영주시 역시 농촌 지역임. 덕분에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의 농민 여러분들로부터 “고맙다”, “수고한다”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것은 물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산업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산업과 통상, 자원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커갈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경제현장에서 제때 활용되지 못한다면 없느니만 못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우리 기업인과 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앞장서겠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칭찬의 말씀을 듣고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으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여름철이면 문제가 야기되는 전력 수급관련 올 한해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고질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전력수급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정부 보고에 따르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7,900만kw, 최대공급능력은 8,450만kw로 예비전력은 500만kw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력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기온, 발전소 불시고장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전력난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뾰족한 방법을 찾는 것 보다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낭비를 감시하고 이를 규제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요에 맞춰 에너지 공급을 늘려만 간다면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기업과 기관은 물론 가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3. 국내 원전시장은 위조부품, 잇따른 가동 중지 상태, 원전 로비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 월성 1호기가 계속해서 운전중에 있고, 계속해서 원전 정지상태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원전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발생으로 관피아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최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리 근절 대책들과 원전 공기업의 자체 쇄신안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산자부는 비리예방과 경영감독으로 이원화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발전 공기업 종사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행위제한을 통해 비리ㆍ위조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원전공기업 종사자에 대해 정보제공 금지, 영리업무 겸직 및 협력체 투자 금지 등을 적시해야 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퇴직자 고용, 부정한 정보 취득ㆍ이용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4. 국내 기업들의 수출현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 신 시장 개척 등의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 해외 리스크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내수 시장은 불확실 하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침체된 내수시장에 세월호 사건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가 더욱 정체되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엔화약세와 원화강세가 확대되어 우리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수출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며, 이라크 내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상승과 세계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환경 불확실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100%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수출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여파로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 숙박업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여름휴가 국내서 보내기’ 운동을 적극 펼쳐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수출 성과 공유를 위해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하반기 국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은행이 발표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당초 3.8%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가 지난 7월 10일, 다시 3.8%로 낮췄습니다.

여러 대내외적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내수마저 얼어붙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주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제 통’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지휘봉을 잡게 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으로 관점을 나눠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거시정책으로 추경 편성이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13년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영난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추경 편성을 염두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보고 국가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미시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포함해 최저임금 문제, 배당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했고, 그 동안 부동산 시장 환경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계 부채가  10년 전인 2004년(494조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024조 8000억 원인 것을 감안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자산거품 등의 부작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지역구이신 영주시에 최근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주장하시는 등 지역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신가운데 꼭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베어링은 물체의 하중을 지지하여 기계 작동을 가능케 하는 등 기계의 품질, 성능,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수송기계, 산업기계, 공작기계 등 기계류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어링 산업은 최근 공장자동화 및 로봇 산업의 발달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베어링 생산의 70%를 외국계 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시장을 국내 250개 기업이 나눠 점유하고 있어 국내 베어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으로 신규 수출 823억 원, 신규 고용 787명 등 총 2,411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년 간 국비 230억 원 등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에 설비구축과 장비운용비를 포함한 국비 예산 1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현재 기획재정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영주에는 국내 베어링 산업 대기업인 일진베어링아트가 위치해 있어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할 경우 전 제조공정에 대한 시험 및 평가체계 협력이 원활할 뿐 아니라, 철도와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철강, 비철 등 베어링 원재료기업과 자동차 등 베어링 수요기업과의 교통이 용이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고려특수베어링, 삼익THK, 셰플러코리아 등 국내 21개의 기업이 영주시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영주 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며, 영주가 국내 베어링클러스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7. 어려운 경기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하신다면?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열심히 노력해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국민의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믿고 국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국제 경제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국내 경제상황도 곧 호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치권도 국민이 땀 흘린 만큼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 건설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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