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초선의원으로 광명 지역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시 을)은 서울대 불문과(부전공 법학)을 졸업하고 Northwestern 대학에서 법학 석사,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경제법 석사를 취득했다. 기업 법무팀장,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19대 국회에 입성하여 민주당 원내대변인ㆍ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와 취소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관련 이언주 의원은 미흡한 국가 정책에 대해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 의원님께서는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간단하게 법안들에 대해 소개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선사 직원 故박지영 씨 등과 같이 직무에 따른 타인 구조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고 피해자·직계가족들·긴급구조지원요원·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3년간 정신·심리 치료 지원/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건),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비상탈출교육, 수영교육 실시토록 한  「아동복지법」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은 항공·선박사고 등을 그에 대한 주요 사회재난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외국의 경우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위주 현장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는 어른들에 비해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에게 상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항공ㆍ선박ㆍ자동차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주의와 대처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피해자 그 가족 등에 대한 정신건강 대책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최소 3년간 정신·심리 상담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마땅히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들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故박지영 씨 등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사망했는데, 이들의 목숨을 건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자 법안들을 발의했다.

 

2. 광명시의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광명의 보육시설 정원 충족률이 92.2%로 경기도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젊은 부부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양육에 대한 지원이나 정보, 소통의 공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종합적인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보육인프라 확충요구가 늘어나 보다 나은 보육환경,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해 내년 9월 완공 예정이다.

그 외에도 청소년수련관, 시립도서관, 공공형 어린이집, 초등학교 증·개축 등의 건립예산을 확보해 광명시 보육·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광명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해 신안산선과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등 살기 좋은 도시, 출퇴근이 편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형상권과 전통상권의 상생방안 모색,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범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등 복지를 위한 노력도 물론 놓치지 않고 있다.

지역구에서 도움이 절실한 이웃, 개선이 필요한 정책, 낙후된 시설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
 
 

3. 초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꼭 관철하고자 했던 법안들이 통과될 때 가장 기분이 좋고, 기억에 남는다.

가장 최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 역시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으로서 기업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직장어린이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직접 경험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ㆍ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예 혼자 사는 여성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회피수단으로 활용했던 보육수당을 금지했다. 1년에 최대 2억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설치대상 사업장들이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아직 부족하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기쁘다.

아이를 편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4.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이 사실상 취소됐다. 이번 취소로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는데 주민 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또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광명·시흥 보금자리 사업지구의 해제 논의는 '전례가 없는 국책사업의 실패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매수세까지 자취를 감춘대다가 대토(代土) 마련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자를 갚지 못해 토지를 경매로 넘기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사업이 처음 발표됐을 때의 기대감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로 바뀐 지 오래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 또는 보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락지역의 조속한 제척과 규제 전면 폐지, 취락지역 정비 및 발전 지원, 취락 외 지역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지역 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지원(목감천 치수대책, 주요 도로망과 인천지하철 2호선연장(제2경인선) 건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자족도시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 및 최소 앵커시설 유치 및 지원, 후 단계별 개발 시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관련 지원 및 LH 지분 참여 보장 등을 통해 광명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5.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전 국민을 아프게 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직도 12명의 소중한 내 이웃이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 역시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장, 선원들과 우왕좌왕하다 구조의 때를 놓친 정부에게 이번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를 견제하지 못한 국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 일원으로 정치권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겠다.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책임위원으로서 이와 관련된 정부 대책기구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입법에 앞장서겠다.

또한,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부와 업무 담당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도를 실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정치는 불합리한 제도와 사회구조로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제도와 사회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조정하고 해소해야 한다.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문제점들은 없는 지 계속 관심가지고 추진하겠다.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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