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통해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19일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에서 12년째 표류 중인 흑산도 공항 건설은 갈등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이 속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교통편익과 서해안 해양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단이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 결과, 2010년에 이어 금년에도 생태기반평가, 해제 적합성 평가에서 기준에 맞지 않아 공원구역 해제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 결과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공항을 건설하려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상호교환방식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집단민원 등 지역적 쟁점사항으로 공익상 또는 갈등조정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에서 안건을 제출하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총괄협의회에서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된다.

노 의원은 "현재 흑산도 권역은 유일한 교통수단이 선박인데 결항률이 11.4%에 달하고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이 소요되는 등 대체 교통수단이 시급하고 흑산도의 레저관광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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