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주장과 차이 커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주장과 차이 커
  • 이보영 기자
  • 승인 2020.10.1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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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91%, 경실련 42% 주장
공시지가산정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촉구
사진=10/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와 시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42%를 토대로 땅값총액을 추산하면 전국땅값은 5,195조에 달해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아파트시세를 사례로 시세와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시가는 2000~2005년간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지가는 1,153조원이 상승했으며,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시가총액이 전국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하여 수도권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1%에게 24%, 상위 5%에게 44%가 집중되었고 그 결과 상위 1%의 자산소득은 26억원으로 국민1인당 자산총액 1.1억원의 2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체가구수의 45%가 집 한 채 없는 무주택자임에 비추어 볼때 지가상승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핵심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2005년 보유세는 시가의 0.07%, 공시지가의 0.17에 불과하며 세제개혁이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2009년의 보유세는 시가의 0.11%, 공시지가대비 0.2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시가총액 상승률이 80%인 반면 8.31 부동산자료에서 정부가 제시한 값은 20%에 불과하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엉터리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허위과장통계로 국민을 속인 정부를 규탄하며 부동산소유구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도별로 총액만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시군구 단위로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할 것과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4년 전체노동자 임금총액의 3.6배가 넘는 1,153조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다며 투기적 불로소득의 환수와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소한으로 제시된 세제개혁의 후속입법과 개발사업의 재조정, 개발이익환수장치의 마련, 주택공급제도의 개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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