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한준호 의원 “현대건설이 만든 국내 원전 2개 중 1개는 공극 발생”
[국감2020] 한준호 의원 “현대건설이 만든 국내 원전 2개 중 1개는 공극 발생”
  • 김홍기
  • 승인 2020.10.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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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 때 “법적 의무 다했다”는 현대건설 발언 비판
법적 의무 다했다지만 기술적 의무는 피하지 못해...기업 가치의 문제
해외의 공극 발생 사례 22호기, 현대 시공 원전 16호기 중 9호기 공극 발생

현대건설이 만든 국내 원전 두 곳 중 한 곳은 공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파악한 해외 원전 공극 사례가 22호기뿐인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한 원전 16개 호기 중 9개 호기에서 총 321개의 공극이 발생했다.

국내 원전 공극 발생 현황 (2020.8.31 기준, 단위:개소)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원전 공극 발생 현황 (2020.8.31 기준, 단위:개소)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지난 국정감사 당시 출석한 현대건설측은 공극 문제와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계약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극이 발견된 발전소들은 준공인수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현대건설이 비용이 수반되는 법적 책임은 피했지만 기업의 기술적 의무와 자존심은 버린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의 공극 보수 비용은 총 약 19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전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감과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업자 한수원,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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