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후 발표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사전청약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3만호씩 조기에 분양할 것"이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3기 신도시 3만호 내년 7월 사전청약"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8.4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8월5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춰섬에 따라 7월 1주 이후 8주간 지속된 가격상승률 둔화로 6월 1주차 상승률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8월 5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4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되어 6.3주차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실거래통계 확인 결과 가격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가격지수뿐아니라 시장의 기대심리 변화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판단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상으로도 최근 일반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동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중(6월말, 160.7만호) 연말까지 46.8만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경우 시장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가격 안정세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0~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청약은 인천계양 일부(1.1천호)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천호)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천호), 부천대장 일부(2.0천호) ‧고양창릉 일부(1.6천호) ‧하남교산 일부(1.1천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8월6일) 한달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을 넘어서는 국민들께서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라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그간 5차례에 걸친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들이 속도감있게 논의‧진행됨에 따라 정책의 실행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즉 100일 특별단속(경찰청),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국토부),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허위매물 단속(국토부)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라 했다.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4%→2.5%), 임차인 정보열람권 확대,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등 임대차3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 했다.

상담‧문의 등에 대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실시(통합지원센터),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8월) 및 공모절차 진행(9월), 공급대책 후속입법 등도 속도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의지는 확고하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그래서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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