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및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 모색 위한 공론의 장 마련

LH(사장 변창흠)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공공부문 주택공급 진단과 대응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와 LH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3기신도시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권치흥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여건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며 수도권 주택시장의 여건, 주택가격 동향 및 주택구입능력 분석을 통해 기존 도시와 공생하는 3기 신도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가 ‘기성시가지내 주택공급 다양화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기성시가지가 서민의 소중한 삶터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생이 필요하며, 노후주택정비를 촉진하는 맞춤형 방식을 통해 공공이 수도권 주택공급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공생도시 개발의 주택공급효과와 과제’를 주제로 계층간 통합과 미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도심과 연계된 ‘공생도시’ 관점에서 3기 신도시 개발방향을 제언하는 동시에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공생도시의 향후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이창수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해 수도권 내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방안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향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LH도 3기신도시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공공이 민간의 주택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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