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정동영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는 5월 13일 14시에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사인 건축사가 수행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가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건축사’에 대한 관리체계상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되짚어 보고, 타 전문자격사와 해외의 건축사 관리 사례를 분석해 건축사 관리강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서 향후 국가전문자격사인 건축사의 윤리와 위상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건축사의 윤리의식과 관리강화를 통해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선진국의 건축사 관리 사례와 국내의 타 전문자격사 관리 시스템을 분석해 시사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축사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계의 바른 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환경을 설계하고 복잡한 건축과정을 총괄조정하는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윤리 및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격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 결국 건축 전 과정에 총괄조정자인 건축사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요구로 인해 시작된 토론회이다.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는, ▲ 박경립 사단법인 한국건축정책학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 박경서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과장 ▲ 김현준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전재우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위원회 담당이사 ▲ 윤홍연 사이다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기중 (사)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 원영섭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 이영종 (사)한국건축가협회 법제도건축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 박원근 대한건축사협회 미래전략단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윤리적인 건축사에 대한 실질적 조사 및 징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건축사법에 명시된 조사 및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사의 윤리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및 우리협회는 건축사의 윤리 확립과 관리강화에 따른 우려나 이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건축사 관리강화를 통한 건축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본 토론회는 별도의 참석비나 등록절차 없이 참석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건축분야 전문가 및 업계관계자, 학계, 학생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