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금강·영산강 5개 보 중에서 공주보는 부분적으로 해체되고, 세종보, 죽산보는 전면 해체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다만 백제보와 승촌보는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논의 결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해 이같은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면에 이를 해체할 경우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이 유지할 때보다 비용면이나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다고 분석되었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이, 해체비용이나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공도교는 본래 차도가 아니라, 보 관리작업 차량 이동 통로 목적이었으나 주민 차량들이 수시로 내왕하면서 교량 기능을 하게 되었고, 그 만큼 안전성에도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위원회는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 개방 과정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는 일단 유지하되,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죽산보는 해체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을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4개 분과)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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