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창업·벤처 기업 부지’, 여의도 2.4배 면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대규모 국유지가 택지와 산업용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과 창업·벤처 기업 부지로 이런 규모의 국유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국유지는 의정부·원주·대전·광주·대구·창원의 교정시설과 남양주·원주의 군 부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부산 원예시험장 등 전국 11곳이다. 전체 면적은 693만㎡로 여의도의 약 2.4배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국유지 개발 사업은 교도소나 군부지 이전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등 2만2000호(전체 3만1000호)를 포함한 주거 취약층 정주 공간과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방 국유지에는 주거·의료·휴양시설이 복합된 1000호 규모의 실버타운을 만들어 고령층의 주거 및 돌봄 여건 개선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혁신 공간 조성 사업을 기존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 사업으로 37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20만5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거쳐 토지를 조성한 뒤 2028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1분기에 배정된 예산의 35%인 3조원을 쏟아 붓고, 상반기에 5조7000억 원(65%)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생활형 SOC 사업은 22개 부처 192개 사업으로 중앙정부 예산만 8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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