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원전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각종 피해 현황을 지켜본 국민들로썬 이제 원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비리와 사고에 연계될 지경이다.

국내는 원전 부품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로 원전 신뢰성을 잃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사고와 비리를 살펴보면 지난해 원전에 납품된 부품 가운데 12개 품목에 모두 7백94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2호기와 영광 1, 2, 3, 4호기에 납품된 180개 품목, 1,555개 부품의 시험성적서도 위조된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고 지난해 11월 영광 원전 5, 6호기에 품질 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원전 가동이 중단됐었다.

최근 10년간 위조된 품질검증서나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한수원에 납품된 원전 부품은 561개 품목에 만 3천 794개에 이른다.

각종 불법이 관행화되면서 뒷돈을 받은 한수원 직원들이 얼핏 하면 무더기 처벌 되는 등 직원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원전 부품 종류가 수만 개가 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이 부실한 것도 문제이다.

원전 비리의 원인은 오랜 세월동안 조직이 폐쇄적이고도 비밀주의로 운영되어 왔다.

원전 부품 제조업체는 300개가 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점적 우월적 지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원자력이라는 위험물 취급을 핑계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원전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 비리 관련 한수원 간부에게 조직적으로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되자 검찰은 부산지검 원전비리수사단을 구성하여 현대중공업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도 있다. 또한 MB정부의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이 2010년 여당 부대변인 출신 이윤영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공급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박영준 전 차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이모 한전 부사장 등 총 43명과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도 끊임없는 원전 비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전 사태 관련 각종 비리와 사고들이 파헤쳐지자 정부는 최근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 유착관계 근절 △원전 구매제도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향후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확정하고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들의 도입은 정부가 향후 관리·감독까지도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원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 원전업계와 협력사간 비리 근절을 위해 원전 퇴직자 재취업을 3년간 금지하고 지속적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적 쇄신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한 결과 원전퇴직자들의 재취업이 지난 6월에 51명에서 9월에는 4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매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산업 전반에 걸친 수의계약을 향후 최소화하고 적격심사제 도입, 조달계획 사전공개 등 구매통제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품질강화를 위해서는 원전업계와 시험기관간 품질서류 위조 방지를 위해 제3기관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품질감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품질보증서류 위변조·조작 사실을 원안위에 즉시 통보하는 등 원전 관련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전비리 수사단'을 계속 가동키로 했다.

원전 비리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원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공급망, 구매절차, 구매관리,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원전시장 경쟁촉진 ▲구매절차 선진화 ▲구매관리 시스템 강화 ▲품질관리 능력 제고 등이다.

정부는 원전 시장의 경쟁을 촉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 향후 기기 공급업체의 풀을 확대해 건전한 Supply-Chain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원전 부품을 표준화하고 공급사의 입찰 요건을 완화하며 국산화 로드맵 등을 통해 원전시장의 건전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부품을 표준화할 경우 일반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입찰 요건을 완화할 경우 신규 업체의 진입 문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국산화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역량 있는 신규업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절차 관련, 정부는 기존에 만연한 수의계약 체제를 원가기반 가격제도,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등을 통해 투명한 구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매관리 시스템 부문에서는 기존 거래 가격 기준을 합리적인 가격 구조로 만들고 원전 부품의 규격·구매·재고·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원전업계 기관별 품질관리 영역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품질서류 위조방지 책임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확정하고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안전·비리예방을 위해 많은 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대부분 대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수원 내규수준으로 조치돼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보안하기 위한 지속적, 일괄적인 안전·비리예방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한전기술·한전연료·한전KPS 등 기능적으로 연계된 4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상시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을 정한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향후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하여 부처간 관리·감독 사항을 조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처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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