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주요 쟁점 논의 결론 못내

▲ 흑산도 전경. 사진 = 신안군.

[전문건설신문=이상호 기자]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이 환경부에 의해 보류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부결'이 마땅하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는 지난 20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案」을 제123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환경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 당연직 민간위원 1명, 특별위원 1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고, 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쟁점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 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바깥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공원위원회에서 권고한 토론회 등을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한 후 다음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처음으로 찬ㆍ반 양쪽의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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